궁금한 법령 찾는 법, 국가법령정보센터

#0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

법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 할 경우,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.

#1 프롤로그

업무를 하다보면 법 조문을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정부 관련 사업이나 지원금 신청, 신규 사업 추진에도 확실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. 큰 회사의 경우에는 사내 변호사나 법무팀이 있기도 하지만 원활한 업무 진행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사항은 확인해야 합니다.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인 기본 정보나 통계가 잘 정리되어 있는 거 같아요. 다른 나라에서는 일 해본 적 없어 잘 모릅니다. 법령 관련 정보도 접근이 쉬어 조금만 찾아보시면 누구나 무리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도 마음이 급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한 검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#2 문제 해결

01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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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파란 이름의 '국가법령정보센터'를 누르면 이런 예쁜 사이트가 나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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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법령 이름을 넣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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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짜잔

지방세특계제한법, 왼쪽바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

 

페이지도 깔끔하고 3단비교 기능도 있어서 내용을 편리하게 볼 수 있어요. 게다가 연결된 법조문에는 링크가 있어서 팝업창으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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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 한가지 더!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도 이쁘지만 굳이 일부러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어요.
   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법령 이름을 검색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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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 하단에 법률정보가 나타납니다. 여기에서 찾으시는 법을 클릭하세요. 그럼~

 

찾으시는 법령에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.
(이때는 왼쪽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)

 

#3 에필로그

제가 처음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찾아보게 된 계기는 회사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임대차계약이란게 한 번 맺으면 중도에 해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.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저지르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상 중도해지는 힘들지요. 법인 간의 거래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. 제가 관여했던 프로젝트도 결국 원하던 대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관련된 법령을 찾아보고, 주고받은 공문과 계약 절차 등을 확인해가며 법이라는 게 평소에 느끼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생활을 받치고 있는 근간이라는 점을 새삼 깨달았더랬습니다. '아, 이래서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는 거구나. 법대로 해야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고, 법대로 안 하면 당장은 문제가 안되더라도 나중에 어느 순간이든 터질 수 있는 폭탄을 안고 있는 거구나'라는 점이 조금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. 그 이후로 업무를 하면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 자주 들락거리게 되었고요. 예전 같으면 공문에 쓰여있거나 기사 나온 법 관련 정보를 그대로 보고서에 옮겼다면, 이제는 한 번이라도 관련 내용을 직접 찾아보고 확인해서 근거를 확보합니다. 그러다 보면 아주 생각지도 못한 허점을 발견하거나 관습처럼 진행되었지만 법이 바뀌면서 문제의 소지가 생긴 업무들을 찾아내기도 합니다. 모든 업무에서는 1차 정보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. 법과 관련된 1차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쉽게 확인해 보세요. 보다 보면 은근히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.